2차시. 산업안전 보건법과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의 이해

[2024년 하반기] 서비스업 현장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과정

[2차시. 산업안전 보건법과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의 이해] 에 대하여 학습목표와 학습자료 및 예시문제를 제공하였습니다.

예시 문제는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

 

<학습목표>

1.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산업안전보건법의 변화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이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학습자료>

1.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 근로자뿐만 아니라 정부의 의무를 불이행 시 사법적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징인가?

- 강행성

 

2. 사업주의 의무

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이행

②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③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3.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중 위험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

① 회전부 덮개 설치

② 설비의 사용 전 안전점검

③ 소화설비의 관리

 

4. 도급인의 책임범위

① 도급인의 사업장

② 도급인이 지정한 장소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③ 도급인이 제공한 장소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5.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 긴급처리

 

6. 산재보험의 정의

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

② 근로자의 직업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

③ 성공적인 직업복귀 도모

 

7.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 발생 시 지급하고,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 요양인 경우 제외된다. 범위는 진찰 및 검사, 약제 도는 진료 재료와 의지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 등이다.

- 요양급여

 

8.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으로 치유 후 장해가 있는 경우 지급되고, 신체에 정신적, 육체적 장해가 남아 장해급여 지급대상이 된다. 지급일수에 평균임금 곱하여 지급되고, 등급은 제1급~제14급까지 있다.

- 장해급여

 

9.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징

① 기술성

② 복잡 다양성

③ 강행성

 

10.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부의 의무

①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수립, 집행

② 재해예방 지원 및 지도 감독

③ 안전보건조치 기준 작성

 

1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의 의무

① 산업재해예방 기준 이행, 안전보건 정보 제공

② 근로자 생명을 지키고 안전보건 유지 증진

③ 관리감독자에게 업무 수행 권한 부여, 예산 등 지원

 

12.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①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합니다.

② 산업재해를 예방합니다.

③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합니다.

 

13. 산업재해보상보험

①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이다.

② 재해근로자에게 요양 서비스와 재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한다.

③ 재해근로자의 성공적인 직업 복귀를 도모한다.

 

14.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의

① 사업주의 재해보상책임 위험을 분산시켜 준다.

② 재해 근로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상 확보해 준다.

③ 재해 근로자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촉진해 준다.

 

15.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목적

①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이다.

② 재활 및 사회 복귀 촉진을 위해 필요한 보험 시설을 설치·운영한다.

③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한다

 

 

 

 

 

<예시문제>

 

문제 1. 다음 중 도급인의 책임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도급인의 사업장
2. 하도급인의 사업장
3. 도급인이 지정한 장소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4. 도급인이 제공한 장소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문제 2.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부의 의무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수립, 집행
2. 재해예방 지원 및 지도 감독
3. 안전보건조치 기준 작성
4. 근로 조건 개선, 적절한 작업 환경 조성

문제 3. 산재보험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
2. 재화서비스를 제외, 요양서비스 충분 제공
3. 근로자의 직업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
4. 성공적인 직업복귀 도모

문제 4.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중 위험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회전부 덮개 설치
2. 설비의 사용 전 안전점검
3. 소화설비의 관리
4. 국소배기장치 설치

문제 5.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의 의무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산업재해예방 기준 이행, 안전보건 정보 제공
2. 근로자 생명을 지키고 안전보건 유지 증진
3. 관리감독자에게 업무 수행 권한 부여, 예산 등 지원
4.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조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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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 교육 진흥원 - 산업안전보건교육과정 2024년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