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시. 업무상 재해와 재해 유형

[4차시. 업무상 재해와 재해 유형] 에 대하여 학습목표와 학습자료 및 예시문제를 제공하였습니다.

예시 문제는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

 

<학습목표>

1. 업무상 재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유형별 업무상 재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의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있다.
4. 산업재해 기록 및 분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학습자료>

1.업무상 재해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2.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업무 중에 일어난 사고

②업무로 인한 질병

③출퇴근 중 일어난 사고

 

3.업무수행 중 사고

①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중 사고는 업무수행 중 사고

②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중 사고는 업무수행 중 사고

③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중 사고는 업무수행 중 사고

 

4.업무수행 중 사고에서 제외 사항

①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②근로자의 사적 행위

③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

 

5.업무상 질병

업무수행 과정에서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함

 

6.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른 업무상 질병의 범위

①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질병

②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③화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7.산업재해 기록 및 분류

산업안전보건법(정부의 책무, 산업재해 발생기록 및 보고 등) 및 통계법(정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 기록·보존 및 통계 산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해예방기관 및 사업주 등이 산업재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통계를 효과적으로 활용

 

8.업무상 사고 재해자와 업무상 질병 재해자의 분류기준

①산업재해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 재해자』로 분류함

②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 재해자』로 분류함

③화학적, 물리적 인자로 인한 질환은 정상적인 작업 중에 장시간 노출되어 만성 중독·손상을 입은 경우에 『업무상 질병 재해자』로 분류함

 

9.업무상 재해의 유형

①업무상 사고

②업무상 질병

③출퇴근 재해

 

10.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요건

①그 행위가 해당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

②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

③단체협약 그 밖의 관행에 의해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

 

11.업무상 재해 유형 중 업무수행 중 사고

①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는 업무수행 중 사고에 포함됨

②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는 업무수행 중 사고에 포함됨

③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는 업무수행 중 사고에 포함됨

 

12.업무상 재해 유형 중 시설물 결함 등에 따른 사고

①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의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는 포함됨

②사업주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포함됨

③시설물 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 그 관리 또는 이용 중 발생한 사고는 제외됨

 

13.사업장 근로자의 업무관련성 평가

①사업장 보건관리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해당하는 질환이 발생하였을 경우 적용됨

②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질환이 발생하였을 경우 적용됨

③근로자에게 업무상 질병이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적용됨

 

14.산업안전용어 중 업무상 질병

①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등을 취급할 때 발생되는 질병이 해당

②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과로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발생되는 질병이 해당

③사업장의 각종 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이 해당

 

15.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②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③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예시문제>

문제 1.다음은 업무상 사고 재해자와 업무상 질병 재해자의 분류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거리가 먼 것은?
1. 산업재해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 재해자』로 분류한다.
2.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 재해자』로 분류한다.
3. 화학적, 물리적 인자로 인한 질환은 정상적인 작업 중에 장시간 노출되어 만성 중독·손상을 입은 경우에 『업무상 질병 재해자』로 분류한다.
4. 떨어짐·넘어짐 등의 사고 또는 평상시 수행하던 작업과 다른 일시적인 중량물 취급 등의 작업, 동작·행위로 급격하게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 재해자』로 분류한다.

 

문제 2.다음은 산업안전용어 중 업무상 질병에 대한 설명이다. 거리가 먼 것은?
1.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등을 취급할 때 발생되는 질병이 해당
2.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과로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발생되는 질병이 해당
3. 사업장의 각종 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이 해당
4.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질병은 아님

 

문제 3.다음은 업무상 재해 유형 중 시설물 결함 등에 따른 사고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의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는 포함된다.
2. 사업주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포함된다.
3.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해 이용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도 포함된다.
4. 시설물 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 그 관리 또는 이용 중 발생한 사고는 제외된다.

 

문제 4.다음은 사업장 근로자의 업무관련성 평가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사업장 보건관리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해당하는 질환이 발생하였을 경우 적용됨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질환이 발생하였을 경우 적용됨
3. 근로자에게 업무상 질병이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적용됨
4. 사업장의 보건관리자 및 근로자가 업무관련성 평가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과 행정 절차를 알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되지 않음

 

 

문제 5.다음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요건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그 행위가 해당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2. 그 업무의 준비행위 또는 정리행위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3.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4. 단체협약 그 밖의 관행에 의해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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