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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미발행신고1

현금영수증 거부, 신고하면 최대 25만원 받는 방법 1. 현금영수증 거부가 왜 문제인가? (법적 의무)현금으로 결제를 했는데 “현금영수증 안 돼요”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순한 불편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이 말은 법 위반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요청하면 발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의무발행업종(병원·의원·세무사·변호사·학원·미용실 등 전문직)은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10만 원 이상 결제 시 무조건 발급해야 합니다.그럼에도 일부 사업자는 “기계가 고장났다”, “요즘은 잘 안 해요”, “현금 거래는 그냥 지나가도 돼요” 같은 말로 발급을 회피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수입이 드러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즉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입니다.그러나 이는 소비자의 권리 침해이자 국가 세수.. 생활꿀팁 2025. 11. 24.